PD수첩에서 저작권 사냥에 걸려든 아이들과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현 정부에서 재단되고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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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펌 문화.

IT강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전자통신환경이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힐만큼 선도적인 입지를 굳히는 과정에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펌문화'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방식이었습니다. 이미지 한 장을 받는데에도 몇 분이나 소요되었던 초창기
모뎀을 이용하던 초기 시절부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펌글' 문화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PC통신 시절, 전문적이고 대단한 글쓰기로 '닉네임'만 들어도 감탄을 절로 나오게했던 이들은 숱하게 복제되고 복제되어 전달되던
'그들의 흔적들'을 따라 그토록 명망이 높은 이들이 되었습니다. '펌'이라는 문화가 없었더라면 이런 IT환경의 수해자들은 탄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PC통신이라는 '광장'이 마련되었고, '펌'이라는 방식을 통해 '입소문'이 나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현재의 온라인 환경이 구축되기 이전부터 오프라인에서 일상화되던 '펌'이라는 행위를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듣고 좋았던 노래를 다른 이들에게 들려주고, 재미있는 만화를 보여주고, 잘 만든 영화를 소개해주는 것, 이런 것은 일상입니다.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컨텐츠'는 대화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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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컨텐츠의 가격이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관념이 희미했던 시절, PC통신을 통해 얻은 것은 그 일련의 금액(즉, 통신비, 전기세, 전화세 등)을 지불했기에
당연히 '내것'이 되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지고 있었습니다. 아래아한글를 비롯해 국내의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런 불법적인
다운로드와 공유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정도 입지가 탄탄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개발대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MS와 같이 거대 업체는 불법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어느 정도 눈감아주며, 좀 더 많은 사용자가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며 해당 분야의 점유률도 확고히 다지고, 그 후 '미래의 고객'으로 확실하게 안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PC를 구매한다는 것'은 '운영체제를 비롯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가득 가득 게임을 담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별도의 돈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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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음악을 들으려면 LP나 카세트 테이프를 구매하고, 영화를 보려면 극장에 가고, 만화를 보려면 만화방에 갑니다. 그런데, 이 일상들이
급변하는 IT환경과 더불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음악은 CD와 같은 유형의 매체에 담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MP3와 같은
무형의 디지털 컨텐츠가 일반화되었고, 영화를 극장에서 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만화를 만화책이라는 유형의 컨텐츠로 접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우리들의 이전 삶을 모두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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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보호보다 돈벌이 수단?

디지털이라는 특성은 1차 생산물과 이를 복제한 2차 생산물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고, 순간적으로 복제됩니다.
더불어,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디지털 컨텐츠를 더욱 쉽고, 더욱 편리하게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펌 문화'는 이런 디지털 컨텐츠의 공개와 공유에 대해 아무런 의식없이 참여하거나 동조할 수 있도록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우리의 아이들이 '저작권'이라는 몰인정한 족쇠에 걸려들어버리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보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 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돈벌이'로 전락하여 조직폭력배 같은 느낌을 받게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순수하게 자신의 컨텐츠'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그것이 정말 가능한지 묻고 싶어집니다.


분명 지금의 저작권 보호 방식으로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음반저작권협회에서 뮤직비디오와 사용자 UCC의 컨텐츠의 배경 음악까지도 '불법'이라고 간주하고 삭제하는 모양인데,
한숨만 나옵니다. 뉴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으며, '만유인력을 알아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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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러다임을 수용하라.

디지털 환경은 '광장'입니다. 열린 공간, 함께하는 공간. 이런 공간에서 문화가 발전하고, 더 높은 문화로 올라서는 것은 무조건적인
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를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저작권 협회에서 보면 원천적으로
저 사이트는 완전 폐쇄되어야 하며, 엄청나게 많은 열성적인 유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을 내야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목숨을 끊으며 '이 지x같은 법 적용'에 대해 울분을 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는 지금 현재도 건재합니다.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또 다른 컨텐츠,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방식만을 고수하며 인터넷 사용자들은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방식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영화라는 단일 컨텐츠, 만화나 소설 같은 컨텐츠를 통채로 올려놓고 공유하거나, 가수의 앨범 수록곡을 모두 올려놓는 방식과 같은
불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컷짜리 카툰 하나, 언제 올려놨는지도 모르는 MP3 한 곡에 대해서는 '엄중한 저작권'을
남용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문화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천천히 죽이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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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주 좋은 규제수단, 저작권

더불어, 7월부터는 '저작권 개정법'이 시행되는가 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삼진아웃제'
저작권의 보호라는 취지가 아니라, 규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작년 즈음, 네이버나 다음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때에는 '설마'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적인 모양새를 갖추더니, 이번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대상은 그 동안의 골치꺼리였던 '아고라'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바 세 명 정도만 '아고라'에 불법 게시물을 올리고, 이를 '문화부'에서 곧바로 지적하며, 3회만
카운트를 세면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고라'라는 '광장'은 접근이 6개월동안 차단되어버립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방식으로,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투명하고 선명합니다.

6. 그 밖에 이야기

이외에 PD수첩에서는 '한예종의 시련'을 담고 있습니다. 표적수사 로 인해 총장직을 물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노무현 대통령
모습을 생각납니다. 방송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총장이 총장실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꼬투리를 잡는데,
그럼 총장은 '총장실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된다'라는 말인지 참 황당합니다. 현 문화부 장관은 절대 장관실을 벗어나지 않나요?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까지 잘라내는 것을 보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참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아니,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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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를 이끄는 분들은 정말 영생하시게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당신들이 떠난 이후에 평생 먹고도 남을만큼 당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테니 말입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메아리처럼 당신들의 귀를 즐겁게할테니,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 심층취재 <저작권의 덫에 걸린 아이들>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 만화, 소설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많은 사이트들이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 자들도 ‘무조건 공짜’라고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 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저작권보호센터가 실시한 불법 다운로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악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전체의 54.3%, 영화 불법 다운로드 경험자는 49.5%에 이르는 등 실 제 저작권 침해 행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문화콘텐츠 산업 피해가 고사수준 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는 더욱 강력해 지고 있는 추세다.

◑ “전 정말 범죄인 줄 잘 몰랐어요” 피해자가 된 가해자들 올해 고3 수험생인 A군은 요즘도 악몽을 꾼다. 올 초 불법인지 모르고
올린 소설 때 문에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한 것. 난생처음 경찰서에 출두하라 는 얘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겨우 돈을 빌려 합의금 40만원을 냈 지만 예전에 올린 또 다른 파일 때문에 언제 고소장이 날아올지 몰라
불안한 상태. 심지어 A군은 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괴로운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털어 놓았 다. 대학생 B군은 총 3번의
시간차 고소를 당했다. 모아둔 등록금으로 합의금 210만 원 을 지불했고, 지금은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다. 합의 금액이
높아 고민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아, 준비 중인 공무원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 어 어쩔 수 없었다.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고소건수는 2007년 2만여 건에서 2008년 9만여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까지 범법자로 양산시키는 무차별 저작권법 고소 문제를 심층취재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문제>?소녀시대 에 맞춰 직접 춤춘 UCC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블로그나 카페에 영화 <과속스캔들> 포스터를 올리면 불법일까? ?개인 미니홈피에 드라마 <내조의 여왕> 명장면
명대사를 올리면 불법일까? 정답은 세 가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독창적인 창작물에는 자동 으로 저작권이
발생, 이 때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을 침 해하게 된다. 교육을 위한 이용, 언론 보도, 도서관 내 사용
등 한정된 경우에만 예외 조항을 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즐기는 유머 패러디, 영화 포스 팅, 신문 스크랩 등
숱한 행위들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디수첩 제작진은 저작권법을 위반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
64명을 대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본인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던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고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도 9명뿐. 미 흡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 속에서 지금도 모르고 저지르는 범법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데...

◑ 저작권 보호의 해법은 강력한 규제 뿐?! 지난 4월, 보다 규제가 강화된 저작권 개정법이 통과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 받는 이번 개정법은 이른바 ‘삼진아웃제’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불법저작물 유통으로 3회 이상 경고
또는 명령을 받은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이메일을 제외한 해당 게시판의 개인적인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고, 해당 게시판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 전문가들은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규제만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이용자 활동 위축과 함께 문화콘텐츠 시장 전체를 축소시키는
악순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 고 지적한다. 과연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이용자와의 균형을 맞춰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PD수첩이 집중 취재했다.

▣ 생생이슈 <한예종의 시련>

배우 장동건, 이선균, 오만석, 바이올리니스트 신현수,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 로>를 만들어낸 최현명, 고세윤. 이들의
공통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출신이라는 점. 문화부 산하 국립 교육기관인 한예종은, 1993년 국가가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고자 설립한 이래 16년간 국내외 유명 콩쿠르와 각종 대회에서 400명이 넘 는 1위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그런 한예종이 요즘 시끄럽다. 지난 5월 18일 문화부에서 발표한 한예종에 대한 감 사결과 때문이다. 문화부는 감사결과를 통해
'이론수업은 창의력과 실기학습효과 에 부정적'이라며 이론학과의 축소ㆍ폐지 등 개선안을 요구했다. '교수의 전공과 담당학과가
불일치한다'며 6명의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도 있었다. 또한 학교기자재(책 상ㆍ의자ㆍ복사기 등)의 과도하게 구입했단 지적도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실기만 하고 이론은 하지 말라는 건 예술인이 아니라 기능공이 되라는 말’이라고 반박했고, 교수들 역시
‘통상적인 감사수준을 크게 넘어 지나친 간섭으로 대학교육의 자율성 과 교권 훼손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기자재 구입문제의 경우 책상 10개 살 것을 13개 구입해다는 등의 내용에 대해선 무리한 지적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결국 황지우 총장은 '전형적 표적감사'라며 강하게 항의, 자진사퇴했고 학생들과 교 수들 역시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이번 감사결과에 반박하고 있 다. 일각에선 '좌파척결을 위한 표적감사'라는 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유인촌 장관은
1인 시위 학부모에게 '세뇌되었다'는 발언을 하고, 신재민 차관은 '우파정권엔 우파 총장', 보수매체는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을 주장하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혹 정치적 이념 때문에 교권과 학습권이 흔들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좀처럼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는 한예종 사태. 예비 예술인들의 작은 터전을 두고 벌어진 감사문제 논란!
피디수첩에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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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미예 2009/06/17 09:03 답글수정삭제

    잘보고 갑니다. 저작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네요.

  2. cheole 2009/06/17 11:21 답글수정삭제

    저작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남발되는 고소로 인해 IT라는 큰 초가삼간을 태워먹겠더군요. 이렇게 강한 제제로 인해 오히려 콘텐츠 산업은 무너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과 벽을 쌓고 있는 정부부처와 관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 벗님 2009/06/18 13:03 수정삭제

      궁극적으로 문제가 분명 있고, 여기저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부는 그저 관망하고 있네요..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운 하루 되세요. ^_^

  3. Slimer 2009/06/17 11:39 답글수정삭제

    저작권이 지켜져야 하는건 맞지만 창작물의 재생산의 측면도 고려를 해야할텐데...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을 하기위한 저작권법이 요즘은 저작권자와 법무법인의 돈벌이에 사용되어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4. 곽밥 2009/06/17 13:29 답글수정삭제

    공감 가는글 잘 보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작권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통제(규제)수단으로 사용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5. Rxn 2009/06/17 21:48 답글수정삭제

    뭐 포스트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영화한편을 통채로 업로드해놓는다든가 앨범 하나를 업로드해놓으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저작권 위반이지만, 생각보다 저작권 제한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어제 베토벤 바이러스 봤냐? 강마에가 '똥떵어리'하는거 너무 웃기지 않았니?'
    '시티홀 14화 키스신 너무 진하지 않냐?

    등등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내용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좀더 눈에 보기 좋게 올려놓는거인데,
    이런 사소한 행위마저 저작권 위반이라고 한다면 규제를 위한 규제라고 밖에 볼수 없어요. 웹 상에서의 의사소통 자체를 가로막는.

    이러다가 몇년 안가서 집집마다 텔레스크린을 설치하는게 아닌지 섬뜩하군요.

  6. mindfree 2009/06/22 14:31 답글수정삭제

    PC통신 시절 '펌'이 일상적인 것이 된 배경에는 PC통신 서비스의 폐쇄성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넨처럼 네트웍이 개방되어 있지 않던 시절, 나우누리 사용자는 천리안에 등록된 좋은 글과 자료를 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리안의 자료를 나우누리로 퍼가고, 나우누리의 자료를 하이텔로 퍼가고.. 한 거지요.

    그 '펌질'이 정보의 공유와 활성화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저작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혹은 '자신이 저작자인척 하고' 퍼가는 행위를 낳기도 했지요. 더 나가서 저작권 관련 여러 문제를 낳기도 했고.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법입니다. 진짜로 저작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지금처럼 거대 유통업자들이 돈 버는 것 말고)을 찾고, 이용자도 적절한 지불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7. 時雨 2009/06/24 15:08 답글수정삭제

    일단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군요. 일단 삼진아웃제가 상당히 강력한 제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저작권법의 삼진제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약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려는 제도는 모 XX박스가 저작물을 올려두고 있었는데 3번 걸리면 해당 XX박스를 막아버리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삼진아웃제도로 프랑스의 것이 있습니다. (최근 위헌판결을 받았지요.) 그 쪽의 삼진아웃제는 불법자료를 업로드 하는 사람이 3번 걸리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반에 대한 사용금지이기 때문에 위헌을 받은 것이지요.

    다음으로 일본의 니코니코동화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 그 쪽도 저작권법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꽤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유튜브 등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작권자와 업체간에는 많은 일이 발생하고 저작권 위반에 해당되는 영상은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저작권법 역시 우리나라의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법적으로 제약은 해두고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원하는 부분은 허용하는 식으로 되는 식이지요.) 이와 비슷한 것이 과거 있었던 P2P 서비스 논쟁이었습니다. 업체는 우리는 오직 공유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며 불법파일이 공유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식이었지요... 결국 미국에서 P2P 사이트 몇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업체에서 이런 발뺌을 계속하니 이번 개정안에 공유 업체들에 대한 의무와 제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것이지요. (아고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오버입니다. 아고라에서 웹하드업체처럼 파일공유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규제만이 전부냐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솔직히 규제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공짜에 맛을 들여버렸으니까요. 디지털 파일의 공유를 차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리인 상황에서 동일한 컨텐츠가 무료와 유료가 존재하고 그 둘 사이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결국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감시와 위반 시에 제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 벗님 2009/06/24 16:11 수정삭제

      현 상태가 그렇게 간단히 진단하고 결론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도 불법이었던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쳤어를 따라부르던 어린 소녀의 동영상'도 저작권위반으로 금지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화를 발전시키는 목적'에 합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 ^_^

  8. 경기불황에는 코미디 드라마가 최고야

    Tracked from 행복한 고구마 2009/06/24 20:54

    경기 불황에는 코미디 드라마가 대세? 요즘 드라마를 보면 예전의 천국의계단,가을동화,겨울연가처럼 슬픔 드라마가없다.경기가 불황이라 코미디 드라마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 해주기 위해선가? 얼마전 선풍 적인 인기를 끌며 종영된 mbc'내조의여왕',현재 상영중인 kbs2'결혼못하는남자' sbs'시티홀', 또한 상영 오늘부터 방영되는 kbs2'파트너'등 대부분 유쾌상쾌한 코미디 드라마다. 그동안 진지한 배역만 맡았던 최철호는 내조의 여왕에서 코믹스런은 역으..

  9. 소녀시대 god 육아체험 따라해보자..

    Tracked from 행복한 고구마 2009/06/25 10:11

    소녀시대가 아이 엄마가 됐다.케이블 채널 KBS JOY의 리얼 육아버라이어티 ‘헬로우베이비’에서 9개월된 경산이를 3개월동안 키우게 됐다. 예전에 GOD의 육아일기에서 재민이를 키우는것이 생각나네요.한편 소녀시대의 어린시절 사진이 공개되어 많은 화재가 되었습니다. 역시 소녀시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아이적 사진도 너무나도 이쁘네요.. 또한 이번 프로그램이 소녀시대가 이제 소녀에서 여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답니다

  10. 저작권법 위반과 문광부의 방침은 별개입니다.

    Tracked from LovedWeb 2009/07/06 12:59

    저작권법 문광부, 블로그 규제대상 아니다? 얼마전에도 저작권법에 대해서 글을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제목때문인지 이 저작권법이 새로이 시행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시는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작권법이나 CCL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가끔 글을 올렸었는데 변방의 듣보잡 사이트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없다는것을 알게 되었네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별 소용없을테지만 다만 몇분이라도 잘못알고 있거나 모르시는 분들..

  11.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주의사항

    Tracked from LovedWeb 2009/07/06 12:59

    7월23일 부터 새롭게 저작권법 개정 시행예정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블로그에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체크들 해보세요. 얼마전에 본 MBC PD수첩을 보다가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네요.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위반 고소,고발 합의금으로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받고있는건 알고있었지만 2008년 고발건수가 거의 십만건쯤 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보았고요~~ 그리고 배구 경기도 아니고 시간차 공격이라니... 부인명의로 법무법인 차..

  12. Lukas 2009/11/29 19:21 답글수정삭제

    저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떠한 비용도 치르지 않고, 누구나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의 철학을 알기 위해 비용을 치를 필요는 꼭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직접 찾아가거나 그의 제자에게, 혹은 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들으면 그만이였습니다. 또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그에게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노예가 천시당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지금은 신분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아는사람을 찾아갈 필요 없이 손가락 만으로 그 모든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제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니요. 좋은 글이나 사진, 음악등을 인용, 사용하는 것은 더 좋은 콘텐츠를 창작해 내는 길입니다. 그런식으로 콘텐츠는 진화해 나갑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성대모사'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대상의 말투, 어조, 단어의 선택 등은 그사람의 저작권이 있는 것이니까요. 국사 교과서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를 옮긴 것이 태반이니까요.
    저작권은 문화를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한다. 아주 좋습니다. '돈'이라는 보상으로 저작물 생성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은 약도 남용하면 큰일이 나듯, 저작권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이 글이 좋다'라던가 '이 글은 좋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 '이 글'을 나타낼 자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무 이익도 바라지 않고 단순히 참여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 때, 모든 저작물은 개방이 되고, 정보격차가 지금에 비해 현저히 줄어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뒤로 가고 있는 인터넷 강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포스트된지 반년정도 지난 포스트에 너무 긴 댓글을 달아버렸네요^^. 이런 좋은 컨덴츠가 계속해서 나오기를, 그래서 한국이 더욱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 벗님 2009/11/30 12:41 수정삭제

      자신을 남보다 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수 많은 요소들 중, 이 '창작'이라는 것 역시 하나의 소스로
      사용된다고 생각됩니다. 공용이 아닌 '개인의 소유물', '부와 권력'을 형성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현실에서는 쉽게 '공공재'와 같은 개념으로 변화하기는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CC(http://ko.wikipedia.org/wiki/크리에이티브_커먼즈)와 같은 의식변화를 꾀하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저작권의 해제와 같은 변화는 머나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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